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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교통사고 꾸며 보험금 가로챈 ‘동네친구’ 20명 적발···36차례 1억4000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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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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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20대들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4000여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2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4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고교 친구나 함께 배달기사로 일한 선후배 등에게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20명에 달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일당 1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이후 추가 수사해 A씨를 포함한 4명의 공범을 확인하고 이번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6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심야 시간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좁은 골목길을 찾아 차량이나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 대인·대물 피해를 꾸며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측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보험사기로 챙긴 돈은 그때그때 가담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므로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의심스러운 사고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분출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일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다시 제출되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리스트업(목록화)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명시해 남용 여지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배 위원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배 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화에 대한 5가지 고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고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친한계 의원들에 의해 제소됐다. 고씨가 김무성 당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하자 새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우리는 전두환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와 사법부 격인 윤리위가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원게시판 의혹을 사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 비판 등을 사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친한계 역시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중앙윤리위가 장 대표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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