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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특혜 요구 과했나?···전남·광주 통합 특례, 375개 중 119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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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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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전액 국비지원 강제·예타 면제 등정부 ‘수용 불가’ 밝히자 비상시민단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충남도지사 “논의 즉각 중단을”경북 북부는 “통합 청사 안동에”강원은 ‘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갑자기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 논란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와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통합이 추진되는 경북도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청사를 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387개 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규정한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 조항만 375개가 담겼다. 이 조항들은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이뤄졌다. 첨단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가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후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의 인허가권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도 반대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분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타 면제 등 핵심 권한이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균형 성장을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세우고 낙후 지역에 통합특별시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예천군 행정통합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200여명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은 북부권 소멸을 가속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의 오찬에서 관세 인상 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를 전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며 “(협의가) 진척이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 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정부가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해 많은 실무 준비를 했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 관세 인상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놓고도 관세 인상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이 안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빨리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로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관세 인상 압박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 측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관세 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일종의 지렛대인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안보 협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 전쟁 참전국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성을 추진 중인 공간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무역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재석 164명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논의에 따라 다음 달 9일 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다”며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지도부에서 그 사람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돼 있는 인사추천위가 있다”며 “특검 추천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 특검 또한 철저히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가 정회된 뒤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표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며 “전준철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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