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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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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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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 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김상겸(하이원리조트)이 대한민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 빅파이널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뒤져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겸은 앞서 16강, 8강에서 상대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는 행운이 겹치며 4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로 이겨냈다. 시슈날러는 대회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예선을 8위로 올라온 김상겸은 피슈날러와 레이스를 후반까지 대등하게 유지했고, 피슈날러가 잠시 중심을 잃으면서 코스에서 밀리는 상황을 틈타 역전에 성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4강에서는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를 제압하며 결승행에 성공했다. 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김상겸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15위(평창 대회)였다.
김상겸은 내심 대한민국 최초의 설상 금메달까지 노렸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 카를은 지난 베이징 대회 이 종목 우승자다. 2024년 소치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딴 강자다. 김상겸은 레이스 중반 잠시 선두로 치고 나섰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평행대회전은 스노보드를 타고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며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먼저 32명의 선수가 두 코스를 한 차례씩 달려 합산 기록에 따라 상위 16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16강부터는 단판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려 메달을 결정한다.
1989년생으로 한국 설상 종목의 ‘맏형’인 김상겸은 에이스인 이상호(넥센윈가드)가 16강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첫 대회 메달을 따냈다.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이 올림픽 역사상 통산 400번째 메달(메달 집계 기준)이기도 하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이상호(평창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다”며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지도부에서 그 사람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돼 있는 인사추천위가 있다”며 “특검 추천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 특검 또한 철저히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가 정회된 뒤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표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며 “전준철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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