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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찬진 “빗썸 ‘유령 코인’ 가상자산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반드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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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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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원화로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주주가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 람 이매뉴얼(66)은 최근 대통령, 내각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미국대사를 지냈으며,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에는 고령 정치인이 많은 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전에도 제기됐다.
2024년 대선 당시 81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 우려에도 재선에 도전했다가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이며 패색이 짙어지자 중도에 하차한 일은 고령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급히 새 후보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대선 당시 78세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부터 나이 문제로 공격받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가 넘는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감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비해 공식 일정 횟수가 줄었고, 공개행사에서 졸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하원의 평균 연령이 1987년 50.7세에서 2025년 57.9세로 높아졌으며, 상원도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늘었다.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으로는 92세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87세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꼽힌다. 2025년에만 고령 의원 3명이 재직 중 별세했다.
하원에서 28년을 활동한 케이 그레인저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개월을 텍사스의 노인시설에서 보내기도 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인지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놔야 했으나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다 2023년 90세로 별세했다.
여론도 정치인의 고령화에 비판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3%가 대통령직에 상한 연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9%는 상·하원 의원에도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법부 역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 정부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70대이며, 2024년 기준 연방 판사의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WSJ은 민간 기업과의 대비도 지적했다. 많은 기업이 이사회 쇄신을 위해 이사 연령을 72세 또는 7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61세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직을 통해 영향력과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방정부와 의회 운영 방식은 복잡해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구 유권자들 역시 영향력이 큰 현직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영화 ■ 우리들의 교복시절(캐치온1 오후 5시45분) = 엄마의 강요로 대만 최고의 명문인 제일여고 야간반에 입학한 아이(진연비)는 교내 규칙에 따라 주간반 민(항첩여)과 같은 책상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가까워진다. 어느 날 아이는 제일고에 다니는 루커(구이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야간반에 다니는 자신이 위축돼 루커 앞에서는 주간반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세계사를 바꾼 살상무기의 진화’ 편이 방영된다. 30만년 전 처음 등장한 ‘인류의 발명품’ 무기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다. 무기는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의 흐름까지 뒤바꿨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기가 전장에 도입되고 있다.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세계사를 뒤흔든 무기의 역사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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