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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속보]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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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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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갑질·특혜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가 법안 공개 하루 만에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의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3일에야 공개됐고,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1조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공론화 기간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의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교육 특례’ 조항이 묵살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특별법 내 특목고·자사고 설립 권한 이양 등은 학교 서열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통화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회 상경 집회 등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도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통합 시장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 방지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임신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9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중인 노동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다.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진료 시간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가정양립본부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45건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산 휴가 종료 이후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준다.
양보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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