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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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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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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통화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해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 시즌 구매량을 2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다음 시즌에는 2500만t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펴고 있는 우회적인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 미국이 중남미의 다음 대상으로 중국의 우방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시 주석은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임기 3년 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시 주석도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 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서에서 사건을 뺏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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