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트럼프 ‘타코쇼’에…“미국 믿을 수 있나” 유럽, 경계 태세 유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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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럽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무역 전쟁’으로 번질 만한 충돌은 피했어도 대서양 동맹 간 신뢰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위협을 2주 동안 고조시킨 끝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유럽을 향해 조롱 섞인 공격을 이어가며 유럽의 불안을 키웠다. 그는 덴마크를 “배은망덕한 나라”,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칭하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우리한테 감사해야 한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당시 청중석의 유럽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거나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는 연설이 끝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기업인, 투자자 등이 모여 서방 공동의 정치·경제적 미래를 논의해온 다보스 포럼을 서방 동맹국들 사이 극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꿔놨다”며 “오랫동안 기존 서방 질서를 상징해온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한 22일 EU 긴급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단 시급한 관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린란드 문제나 대서양 동맹 관계 등 EU 정상들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남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럽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리아 말머 스테너가드 스웨덴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유럽) 동맹국의 협력이 효과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믿을 만하지 않지만 유럽을 향한 그의 경멸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온 모습 그대로라는 환상에 매달릴 수 없기에 앞으로도 결연한 태도와 자주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외신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급격히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시장의 강한 반응이 뒤따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에 미 국채 투매가 나오자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주식시장이 어제 아이슬란드(그린란드를 잘못 지칭) 때문에 (새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며 시장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철회한 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86%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두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은 각종 예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및 지방의회 등 감사, 정보공개 청구, 기록물 이관 등 각종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정당 기록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비슷하다.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 민원 청취 등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다. 1억6000만원의 연봉, 사무실 운영 2300만원, 공무 출장비 1900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4500만원, 의원실 보좌직원 복지 96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직원 급여는 따로 책정된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종료하면 각종 기록물 등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일부 기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단으로 폐기 처리됐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은 이관 및 관리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기록원이 개원했다. 지난해 10월26일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준혁·백승아 의원 등의 노력으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안의 결과물로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된 것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원내정당 한정) 기록물 및 헌정자료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박물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 제정과 국회기록원 설립은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우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당 및 국회의원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이관 기능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기록원이 수집해야 할 중요 기록물 및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12·3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플래카드, 팻말, 각종 메모, 구술 등을 수집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 확보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장단 구술기록은 채록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외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은 거의 채록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남긴 의정활동 기록은 국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해야 한다. 도서관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기록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매우 드물다. 이는 기록원을 시민들과 괴리시키고, 자칫 건물만 덩그러니 남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기록원에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원식 의장은 “과정과 고민,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국회기록원의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록이 곧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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