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 무책임한 처사···분명히 반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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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덧붙였다.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제출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보면 각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목표 시점에 맞춰 ‘벼락치기’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구 규모와 환경, 에너지·산업 구조가 다른데도 전략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열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경향신문·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녹색전환연구소가 확보한 전국 226개 지자체 탄기본을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들이 탄기본에서 채택한 탄소 감축 사업 유형은 총 211개에 달한다. 계획서 상에는 다양한 감축 수단이 나열돼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가장 많이 채택한 사업은 ‘도시 숲·공원·정원 녹지 조성’으로 탄기본 계획서에 총 559차례 이름을 올렸다. 다수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을 사업 명칭만 바꿔 반복적으로 포함시킨 결과다.
‘조림·숲가꾸기·산림경영·산림 재해 대응’ 사업을 택한 횟수도 508회에 달했다. 두 사업은 모두 ‘흡수원’을 통한 감축안이다. 흡수원 사업은 산림 등 자연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자연이 흡수하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은 기후 조건과 관리 방식, 산림 훼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흡수원을 사실상 ‘기본 감축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 높고 기존 산림·녹지 관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행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간 조성·관리 사업 명목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축 사업 1순위로 꼽힌다. 보고서는 “흡수원 사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감축을 만들어내는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감축량 계산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흡수원에 이어 지자체들이 선호한 감축 사업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생산(418회)과 건물 부문 사업인 LED 교체(351회)였다.
LED 교체는 가로등과 도로, 간판 등에 설치된 형광등·백열등을 전력 소비가 적은 LED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감축 성과를 수치로 계산하기 쉽다는 점에서 다수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LED 교체 사업 역시 채택 빈도에 비해 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LED 교체 범위와 기준선 설정 방식에 따라 감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택 횟수는 상위권에 속했지만, 감축량 기준으로는 같은 건물 부문의 제로에너지빌딩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 등 구조 개선형 사업들에 미치지 못했다.
도시가스 공급과 LPG 사업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석탄이나 기름을 도시가스·LPG로 대체하면 당장은 배출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고착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LPG 확대에 따라 건물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감축 수단 상위권에 오른 친환경 보일러 사업의 경우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친환경 보일러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은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37만4000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감축량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캠페인형 감축 사업도 포함됐다. 전남 고흥군은 2030년까지 이른바 ‘친환경 교통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6967t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민들이 차량 급가속·급감속과 공회전을 줄이고, 어선을 천천히 운항하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수준과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축량’을 산정한 셈이다.
감축 경로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한 곳은 179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감축 부담을 목표 시점인 2030년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택했다.
2018년 배출량을 100으로 놓고 보면 2025년에는 87.5%, 2029년에는 78.2% 수준까지 완만하게 줄인 뒤, 2030년 한 해에만 9.3%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지자체들이 설정한 감축 경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방식과는 다르다. IPCC 등 국제기구는 초반부터 꾸준히 줄여 나가는 것이 지구 온난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은옥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은 지역별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지역에 맞는 감축 방식과 경로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계획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기약 사려고 왔다가 비타민, 소화제까지 샀어요. 이렇게 사야 이득이더라고요.”
지난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창고형 약국)’에서 만나 A씨는 약을 한가득 담은 자신의 쇼핑 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2876㎡(870평) 규모 약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열대에는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 쌓였고, 휠체어부터 애완동물 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매장을 오가는 약사들만이 이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약국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메가팩토리’가 지난 2일 서울에 2호점을 냈다.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지 8개월 만이다. 수많은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트에 채워지는 것이 ‘생필품’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소비자들이 메가팩토리를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가격’이다. 이용 후기에서도 ‘특가’ ‘1+1’ 할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표 품목 10가지를 골라 시중 약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메가팩토리에서 구매 시 가장 이득인 품목은 고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였다.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의 경우 시중 약국보다 약 32% 저렴하게 판매했다. 인사돌이나 센시아 같은 만성질환 보조제 역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 복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메가팩토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처방전이 필요한 ‘조제약’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대표약사는 “외부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약만 조제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약국 원정’을 떠날 정도의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 약국 판매가와 비교한 10개 중 6개 품목 가격 차가 개당 1000원 이하였다.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500mg(10정)은 시중가 대비 500원 저렴했고,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120캡슐)는 1000원 저렴했다. 상처 치료제 비판텐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메가팩토리는 한번에 ‘대량으로’ ‘다양하게’ 살수록 소비자의 체감 가격 효과가 크다. A씨처럼 감기약 사러 왔다가 비타민도 사고, 소화제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놓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다양한 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메가팩토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1인당 1개 혹은 2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봤다. 해당 약들에는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어 대량 구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 대표약사는 “구매 제한이 있는 약은 계산 단계에서 초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진다”고 말했다.
먼저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걸린 제품들을 각각 1개씩 총 4개 구매했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중복 성분 확인은 없었다. “목감기약과 종합감기약은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약국이라기보단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
20여분 후 다시 매장을 찾아 앞서 구매한 제한 품목을 이번에는 3개(각각 2개, 1개) 더 가져갔다. 역시 제지는 없었다. 이날 구매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종합감기약은 총 7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상황에서, 약사가 한명 한명 얼굴을 기억해 중복 구매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며 “약국을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파괴’ ‘약 선택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손에 쥐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없다. 박 회장은 “결국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당장 필요 없는 약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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