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골목상권에 활력을’···‘대구로페이’ 다음 달 3000억원 규모 발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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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를 다음 달 2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대구로페이는 충전 즉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30만원, 보유한도는 50만원이다.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대구로페이는 지역 내 가맹점과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대구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로페이는 총 3968억원이 발행됐다. 약 130만명이 할인·비할인을 포함해 5472억원을 충전 및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구시는 전용앱인 ‘iM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카드 발급·충전·결제·환불·가맹점 등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와 iM샵 앱, iM뱅크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체감 경기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로페이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대구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소환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씨와 김씨에게 받아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몇달 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7~9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치헌금 의혹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이 부의장도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준 전씨와 김씨, 전달한 이 부의장에 이어 이씨까지 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김 의원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등 지역 기초의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앞서 경찰은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국회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A업체가 김 의원 차남 입사 후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A업체 재직 기간 근무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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