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기무사 댓글공작’ MB정부 비서관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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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팀’ 소속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게시글을 작성·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사,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확산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했다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 가족에 등록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재차 묻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부정 청약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 될 것)”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많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 확인한다”며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의심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 후보자의 위장 미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청약 제도에 대해 국민이 많은 불신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하면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며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부정 청약이 시장에서 근절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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