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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적] 위로부터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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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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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직 총리 한덕수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은 두 종류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전자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다. 후자는 권력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
집권세력이 꾸미는 친위 쿠데타는 동서고금에서 성공 확률이 높고, 독재로 이어진 일이 많다. 1934년 6월30일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속한 나치당의 2인자이자 정적인 에른스트 룀을 온천 휴양지로 불러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즉결처분한다. ‘장검의 밤’으로 불리는 이 사건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총통 자리에 오른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1976년 청소년 홍위병을 선동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임기 연장과 영구 집권을 꿈꾼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좌절됐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계엄 종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몽령 운운하며 다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내란 단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법원 판례 양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79세인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읽은 4000자 양형 사유가 정의롭고 무게 있다.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저의 많은 믿음을 담은 작품 <렘피카>의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1920~30년대 파리를 휩쓴 미술양식인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드 렘피카(1898~1980)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아낸 뮤지컬 <렘피카>가 오는 3월 21일부터 6월21일까지 NOL씨어터 코엑스 우리은행홀에서 공연된다. 202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초연이다. 러시아 혁명과 세계대전이라는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던 한 여성 예술가의 이야기다.
<렘피카>의 개막을 앞두고 내한한 레이철 차브킨 연출가는 22일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뮤지컬 문법을 깬 독창적인 작품”이라면서도 “렘피카의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브킨은 현대 연극·뮤지컬 씬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출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전통적 브로드웨이식 연출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는 ‘미래주의적’ 연출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 <하데스 타운>은 공연을 대사 없이 넘버로만 채우고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등 독특한 연출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하데스 타운>은 2019년 토니어워즈에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8개 부문을 석권했고, 차브킨은 여성 연출가 최초로 최우수 뮤지컬 연출상을 받았다.
<렘피카> 역시 여느 뮤지컬들과 많이 다르다. 우선 <하데스타운>에서 보여줬던 관객 참여형 구성을 이어받았다. 한 노인 여성이 벤치에 앉아 관객과 대화하며 시작되는 공연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임에도 관객과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뮤지컬에서 흔히 보이는 정석적인 선역과 악역의 남성도 <렘피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렘피카>는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연출이 훌륭하다’는 평과 함께 ‘이야기가 산만하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차브킨은 연출로서 렘피카의 그림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 중 ‘우먼’이라는 곡이 흘러나올 때는 렘피카의 그림 ‘아마존’을 생각했어요. 뒤엉킨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배우들이 특정 각도로 짓는 포즈나 앙상블로 구현했죠. 그 외에도 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느낌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차브킨은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 공연 당시 평단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것을 두고 “많은 비평가, 특히 남성 비평가들은 여성의 서사 안에서 남성이 특정 기능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낯설어했다”면서 “이 작품은 오페라틱한 감정과 현대적인 강렬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이야기다. 한국 관객들은 렘피카의 이 낯선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뮤지컬은 타마라 드 렘피카 역에 배우 김선영, 박혜나, 정선아가, 라파엘라 역에 배우 차지연, 린아, 손승연이 캐스팅되는 등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차브킨은 “굉장한 여성 배우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이 중심이 된 공연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의 용기 있으면서도 절실한,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중인 정치 상황에서 뮤지컬을 통해 “인류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복합적인 현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렘피카>는 전쟁과 같은 여러 순간을 생존해나간,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좁게 보고 통치하는 정부 앞에 그녀가 가진 자유의지와 저항심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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