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한두 달 지나면 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특정 수준’ 언급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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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을 비롯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는데도 대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 두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어 외환당국도 특정 수준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통령 언급처럼 한두달 이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지지 않으면 환율이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가능할지가 문제가 되고, 1400원이 안되면 정책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월급) 220만원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서 (조선업계가) 몇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되느냐, 조선 업계는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사람들(이주노동자)이 지역사회에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면 뭐라 안 할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다 본국으로 송금할 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시장이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라고 말했다. 김 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 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믿어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니 우리 국내에선 고용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고액이니 (취업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대기 물량이 몇 년 치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 하도급 업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라고 하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소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E-7-3)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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