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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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가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번 1단계는 1000억원으로, 3400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중소기업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된다.
보증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 가운데 최초 1년간 2%, 이후 2년간 1.5%는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출 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곳이다.
신청은 28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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