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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국혁신당과 합당' 신의 한 수 될까 자충수 될까···정청래, 정치적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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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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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 합당 성사 여부는 어느 때보다 큰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25일 나온다. 합당 성공 후 6·3 지방선거를 승리하면 집권당 대표 연임은 물론이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반열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합당 실패 시 리더십 타격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따른 당 내부 혼란과 비판을 정 대표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청솔포럼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청솔포럼은 정 대표의 제주도민 지지모임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구절인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를 올렸다. 합당 제안 후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특정 계파의 지지 없이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해 8월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입법 국면에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하는 특유의 추진력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원내지도부와 조율 미비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대표가 주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역시 중앙위원회 부결 한 달 만에 재추진 중이다.
당내에서는 당 최고위원들과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도 평소 정 대표 업무 스타일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핍박받는 야당 시절이었으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총재의 리더십이 맞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당원 주권 시대”라며 “한 사람이 결정해놓고 나중에 찬반 투표하겠다는 건 전근대적 사고”라고 말했다.
혁신당과 합당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의원들도 정 대표의 방식에는 비판적이다. 당 중진인 한 의원은 “발표 시점, 일방적 발표 방식, 대통령 언급도 안 좋았다”며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설령 청와대와 상의를 했어도 그것을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그게 당 대표의 고독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혁신당과 합당은 결국 정 대표가 당내 비판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정도의 큰 정치 퍼포먼스를 던져놓고 성사시키지 못하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 (대표의) 무리수였던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 시행과 정부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통합돌봄 노동자들은 단시간·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편화된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산·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현장 실행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의료·요양·돌봄 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돌봄노동자들은 앞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단시간 노동 확대, 이동시간 비급여로 인한 저임금 문제, 불안전 고용 확대 등이 드러났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이용 가능 시간이 제한돼 있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돌봄노동자는 다른 이용자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대체로 11월 중순 사업을 종료해 연말과 연초에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단시간 노동이 많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수당과 대기수당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이 단순화되고,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제공이 이뤄지면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돌봄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기관은 보통 시급제 노동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노조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성이 담보된 안정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 보장, 노정교섭, 이동시간 근무 인정과 교통실비 지급, 민간이 아닌 공공 직접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지희 돌봄노조 경기지부장은 “요양보호사가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생계의 위협 없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이 안정될 때, 어르신들도 더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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