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천시, 신생아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 3000가구 신규 모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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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 지원 정책인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자 지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가구는 1.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선정된 860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때는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에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로구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직후였던 11월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되, 세계유산센터와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중단하고, 조치 사항 등을 가급적 한 달 이내로 회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30일까지 서울시의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는 한편, 종묘 앞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도 “기존의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의 변경 고시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서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매장유물 발굴 조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료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시작됐으며, 종묘를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히는 도로 및 배수체계와 관련된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러나 SH공사가 제시한 이 유물에 대한 보존방안은 문화유산위원회가 2024년 1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했고, 이후 SH공사는 재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가리켜 “법률적으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변경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했다”며 “현장 실측을 통한 객관적 검증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실측·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담당할 일로, 시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73명 중 17명이 충남경찰청으로 호송돼 관내 유치장에 유치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범죄 피의자 17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받아 관내 경찰서 유치장 2곳에 분산 입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매칭해 준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이뤄진 경찰청의 글로벌 공조작전을 통해 검거돼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된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조직 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여성 피의자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활동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규모를 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 경로와 구체적인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경위와 활동 기간 등을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총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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