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 4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중기·문체·해수부 참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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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2조1000억원을 출자해 4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000억원을 출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000억원 중 5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000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인 2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개 내외 지역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결성해 오는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펀드에는 1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해 대형 투자사와 펀드를 결성하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내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 초기와 재도전 분야에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청년창업과 여성기업 분야에도 각각 400억원, 100억원을 투입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4990억원을 출자해 731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분야별 펀드 조성 목표를 보면 아이피(IP) 펀드와 문화기술(CT) 펀드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다. 또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조성 금액은 작년 396억원에서 올해 567억원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150억원을 출자해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결성한다. 이 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수도권 외 지방소재 해양 기업’으로 특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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