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설]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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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한국 증시가 1956년 첫 거래 시작 후 70년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4000’을 넘어선 지 석 달 만에 5000 시대를 빠르게 열었다. 증시의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코스피지수는 22일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해 장중 5019.54까지 올랐다가 차익 물량이 증가하며 종가는 전날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올 들어서도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연일 최고 종가를 갈아치우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12·3 내란이라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의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난해 하반기 실마리가 풀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인공지능(AI)·자율주행, 우주·항공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은 것도 주효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밖 우리 경제는 뜨겁지 못하다. 지난해 75% 넘게 뛴 코스피 상승세와 달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부진에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도 지난해 4분기 2.1% 축소됐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1.8% 뒷걸음쳤다. 부동산 불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 일자리 부족, 노인 빈곤은 우리 경제의 ‘만성질환’이 되면서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다.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도체·AI·로봇 등 특정 종목에 수익률이 쏠린 주식시장 온기도 더 확대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기업은 경영 혁신과 적극적 투자로 실적을 개선하고, 정부는 그 실적이 소액주주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부당거래·중복상장을 막을 장치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선 증시에서 얻은 이익이 언제든지 미국 등 해외 시장이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경쟁력을 높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은 일회성 환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골자중복상장 문제엔 “엄격 처리”‘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논의여, 증시 부양 후속 입법 의지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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