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예술과 오늘]남 탓일까, 내 탓일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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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TV를 켜도, OTT를 열어도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부지기수다. 솔로로는 변별력이 없는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맞선 형식의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어떤 대화 자리에서는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한참 이어진단다. 연애 못지않게 최근에는 ‘이혼’ 관련 프로그램도 적잖다. 이혼한 연예인들이 신변잡기를 늘어놓는 프로그램도 여럿이다. 이혼을 쉬쉬하던 세상은 저 멀리 사라졌고, 이혼이 그만큼 흔해진 세상이라는 방증이겠다. 연애든 이혼이든 프로그램을 찾아보지는 않지만, 대략의 내용은 짐작한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더 좋은 상대를 찾기 위해 애쓰면서, 안성맞춤인 상대를 찾았을 때는 ‘별도 달도 따줄 듯’할 것이다. 반면 이혼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백이면 백, 상대방 탓만 할 게 분명하다. 물론 상대편이 100% 잘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런가. 자기 탓이 ‘1’도 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사뮈엘 베케트가 1952년 발표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전 세계 연극무대에서 끊임없이 상연되는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참전한 바 있는 사뮈엘 베케트는 부조리한 세계의 단면을 주인공 블라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공(고고)을 통해 세밀하게(어쩌면 장황하게) 투영한다. 떠돌이인 두 사람은 만나면 시답잖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렇다고 마냥 허튼소리도 아닌, 도통 의미를 찾기도, 부여하기도 힘든 대화들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난다. “가자./ 갈 순 없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고도가 누군지 정체도 모르면서 두 사람은 “오늘 안 오면 내일” “내일 안 오면 모레”, 심지어 “그 뒤라도 계속” 기다리기로 한다. 고도가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조차 진위를 따지기 어렵다.
얼마 전 <고도를 기다리며>를 다시 읽으며 의미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의미 있는’ 대목을 하나 발견했다. 오랜 노숙 때문에 발이 부은 고고는 구두를 힘겹게 벗고는 “발에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고 말한다. 옆에 선 디디가 별것 아닌 듯 한마디 던진다. “제 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탓만 하니.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순간, 세상 모든 일에 ‘남 탓’만 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게 바로 부조리구나, 싶었다. 사뮈엘 베케트가 어떤 의미를 심고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책의 해석이야 읽는 사람의 것이니, 이런 의미 부여도 나쁘지 않겠다.
ACT 김낙수(류승룡) 부장도 남 탓이 체질이었다. 도진우(이신기) 부장이 이끄는 영업2팀에 비해 영업실적이 떨어지는 건 직원들 탓이었다. 막내 직원이 실력을 발휘해 보고서를 올려도 “우리가 늘 쓰는 빨간색과 다르잖아”라며, 급기야 자기 노트북까지 들고 와 타박한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멋진 상사가 아니라 꼰대의 전형으로 보이는 건 불문가지. 임원이 못 된 건 선배 탓, 아들이 엇나가는 듯 보이는 건 아내 탓, 상가를 구입한 건 사기 분양 탓 등등 김 부장의 남 탓은 차고 넘친다. 원작과 다르지만, 남 탓은 줄이고 각성한 인간 김낙수로 재탄생한 결말은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미덕이라면 미덕이다.
흔히 ‘내 탓이오’ 기도문으로 알려진 천주교의 ‘고백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중 몇몇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마음의 크기가 한 뼘은 더 자랄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고서도 내 깜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원고 메일 보내는 일을 한참이나 미뤘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6·3 지방선거를 향한 전북 진보 교육계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북지역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출사표를 던지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26일 전북교육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모집 결과 노 상임대표와 천 교수 등 2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는 위원회가 제시한 ‘2026 전북교육개혁 선언’의 핵심 가치에 동의하며 전북 교육 혁신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번 단일화의 핵심 기준은 위원회가 발표한 ‘2026 전북교육개혁 선언’이다. 선언문에는 전북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 10대 개혁 과제가 담겼다.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육 현장 내 노동 차별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진보적 가치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할 역량을 갖춘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검증위원회는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오는 2월 4일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는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민회, 전북교육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90여 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민 여론조사와 선출위원회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한 경험이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선출 방식과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일화 절차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는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과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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