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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중 4명 법무연수원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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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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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고검장·검사장 32명 인사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 표명‘성명 불참’ 김태훈은 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은 좌천됐고,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중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다. 대검 참모진 중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까지 총 7명이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들은 항의 성명을 주도했거나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주도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이들 중 박현철·김창진 전 지검장은 사직했다.
성명에 불참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성명 참여자 중 일부는 요직으로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법무실장에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과 이만흠 의정부지검장도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은 청주지검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은 울산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세밀하게 정밀 타격한 느낌”이라며 “당시 목소리를 크게 냈느냐를 가지고 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열어놓고 판단” 밝혔지만…‘형식적 절차’ 의구심“전력망 운영 정책은 까다로워…여론 편승할 문제 아냐” 비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와 달리 소외돼 있던 코스닥이 26일 7%가량 급등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고 여당이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추진하기로 한 영항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2000년 9월6일(1074.1) 이후 2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엔 지난해 4월10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다.
그간 기준지수(1000)를 밑돌 정도로 부진했던 코스닥은 이날 급등으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기준지수를 웃돌았다. 코스닥은 출범 당시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0년 닷컴버블 당시 폭락한 코스닥이 수년간 기준지수를 밑돌자 거래소는 2004년 1월부터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조정했다.
코스닥이 초강세를 보인 배경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했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피로감이 큰 만큼 코스닥에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는 코스닥 3000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마중물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순환매”라며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 현상을 주도한 바이오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했고 원화 강세 또한 순환매를 부추기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시가총액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포함해 에코프로(22.95%), 에이비엘바이오(21.72%) 등 코스닥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닥 대형주를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10.97% 급등마감했다. 반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4.04%), 현대차(-3.43%) 등 대형주가 부진하며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에 마감했다.
코스피에 쏠렸던 자금도 코스닥으로 향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2조9072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434억원, 기관이 2조600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은 개인의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수요였지만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반응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100선을 넘길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00년 3월 2925.5(당시 기준 292.55)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가량 폭락한 510선까지 밀렸다. 이후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코스닥은 2000년 이후 1100선 밑에서만 움직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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