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무인기 북 침투’ 피의자 3명 압수수색…조사TF, 출범 후 첫 강제수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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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며 무인기 제조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 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기록상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김경·전 보좌진 모두 상세 진술경찰, ‘3자 대질’ 추진 등 가능성김병기 측근 부의장도 소환 조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 차례씩 조사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귀국 후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53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강 의원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을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가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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