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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해찬 추모’ 김민석 “총리 어찌 해야 할지 처음 여쭌 선배님…무뚝뚝한 따스함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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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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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며 “총리 지명을 받고 총리로서 어찌 해야 할지를 처음 여쭌 것도 선배님”이라고 추모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총리님, 이해찬 대표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접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는 모든 민주 대통령들이 이해찬을 믿고 맡겼고, 이해찬을 어려워했고 존중하며 경청했다”며 “선친으로부터 이어진 꼿꼿함과 지혜때문이었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10년 후배인 저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기획본부장인 본인을 도와 부본부장으로 노무현 대선후보 선거를 치르자던 말씀에 따르지 못한 죄송함이 무려 15년이나 저를 괴롭혔고, 그런 저를 용서해주신 선배님을 모시고 다시 한 팀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 대선 승리보다도 기뻤다고 공개고백할만큼 존경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배님께 선거를 배워 선배님 다음으로 많이 우리 당 선거를 총괄해봤다는 자랑이 저의 기쁨이었다”며 “의지할 수 있어 좋았고, 여쭤볼 수 있어 좋았고, 혼날 수 있어 좋았고, 무뚝뚝한 따스함이 좋았는데 이제 안 계시면 어찌합니까? 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 마지막 봉사의 의욕을 다지시던 모습에 뭉클했던 게 마지막 뵘이 되다니 너무 야속하다”며 “당부하신 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후배들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고, 원칙이 있어 연륜이 더할수록 더 청춘이셨던 정치가인 선배님을 때론 총리님으로, 때론 대표님으로, 때론 대장님으로 불렀지만, 늘 이렇게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며 “형님,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혹시 ‘화·짱·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교, 짱개, 조선족의 앞글자를 딴 이 기이한 멸칭이 계엄 정국 이후 우리 사회에 갑자기 퍼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문화적 거부감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혐중’,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혐중의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 위험한 혐오의 확산을 멈출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경향신문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범죄, 살인, 노(no)답, 시진핑, 북한, 6.25”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자, 직장인 A씨(33)는 거침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최근 수도권에 사는 2030 세대 5명에게 중국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직장인 B씨(33)는 “이미지가 딱히 좋지 않다”며 “거주지에 중국인이 많아졌는데 소음이나 에티켓 부족 같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준생 C씨(25) 역시 “마라탕은 좋지만,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중국인은 싫다”고 말했죠.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반중 정서는 꽤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는데요. 특히 18~29세(86%)와 30대(81%)의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었어요. 혐중 정서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준생 D씨(25)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범죄나 일종의 ‘빌런’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생긴 마음 같다”고 덧붙였고요.
이런 흐름은 전 세대에 걸쳐 비슷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6~7명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실시한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에서 주변국 호감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 ‘싫음’이라는 답변은 59.6%인 반면, ‘좋음’이라는 답변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주변국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66.3%로 조사됐습니다.
‘혐중’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최윤경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가 쓴 논문 ‘한국 사회 혐중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2023. 12)에 따르면, 2004년 ’동북공정‘ 논란 시기에 이 표현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중국의 역사 사업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뿌리조차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이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된 셈입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전후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 보복을 감행했으니까요. 여기에 대중문화의 ‘낙인’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족을 ‘전담 악역’으로 묘사한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대림동에 사는 중국 동포 66명이 2020년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다”며 제작사에 사과를 권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홍콩 시위 강경 진압,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불투명한 대응,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한복 공정’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겹치며 혐중 정서는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혐중 정서가 질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관련 사건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싫어했다면, 이제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스스로 커지는 ‘자생적 혐오’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고,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이후 보수 집회에서는 ‘아웃(OUT)’의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짧은 기간 내에 특정 세력 안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완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첨단 기술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데 대한 불편함, 나아가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생적 혐오가 단기간에 사라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혐오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윤경 교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혐오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혐오는 갈등과 불평등이 누적된 사회가 보내는 서글픈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실존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혐오라는 쉬운 선택지 대신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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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대출 등 장기간 정보 교환해 6조8000억 수익”은행 “정보 공유, 특이값 조정 목적” 의결서 검토 뒤 소송 등 대응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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