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한·일서 자금 확보” 알래스카 LNG 개발 일방 발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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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 깜짝 회견서 자화자찬…한국이 선 그은 ‘고위험 사업’관세 위법 판결 땐 수입 허가제 도입 시사도…“관세가 덜 가혹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소환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김 의원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면서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55분쯤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한 이씨는 “공천헌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김 의원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씨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가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하고 받았단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몇 달 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치헌금 의혹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이 부의장도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준 전씨, 김씨, 전달한 이 부의장에 이어 이날 이씨까지 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김 의원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등 지역 기초의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국회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A업체가 김 의원 차남 입사 후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근무 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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