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대동강 맥주’ ‘들쭉술’ 만나기 쉬워진다···북한산 식품 반입절차 변경 코앞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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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동강맥주, 들쭉술 같은 등 북한산 식품의 반입이 원활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민간 위원 25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북한 식품 반입에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또 북한산 식품이 최초 반입뿐 아니라 추가 반입될 때에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등이 북한 제조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3국의 기관이 현지 실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정은 지난해 9월 북한 술이 국내에 반입됐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인천항에 묶여있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북경협사업가 A씨는 통일부로부터 ‘고려된장술’, ‘들쭉술’ 등 북한 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A씨의 거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국내 유통을 불허했다. 이후 통일부·식약처·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 해법으로 지난 1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A씨가 반입한 북한 술 3500병도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고시 제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다음 협의회에서 반영해 의결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2주 후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한다.
이번 협의회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베이징 간 대륙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과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12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에 22억900만원 등도 각각 의결했다.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시총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한다. 또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도 자사주 소각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규모는 108개사 3조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7%인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됐다. 임직원 보상용으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처분했고, 삼성전자(3429억원)와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도 7295억원(23.3%)에 달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총 2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2500억원) 순이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신영증권이 51.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국증권(42.73%), 한샘(29.46%), SNT다이내믹스(28.94%) 순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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