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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EU, 중국 통신기업 퇴출 겨냥한 ‘사이버보안법안’ 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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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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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역내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EU가 보호주의의 길로 간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보안상 위험이 있는 제3국 통신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에서 3년 이내에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새 사이버보안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핵심 분야는 5G 통신망을 포함해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클라우드, 우주항공, 반도체 등이다.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EU의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에 오른 업체의 장비를 36개월 이내에 교체하도록 했다.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을 정할 때는 EU 자체의 보안 평가와 사이버공격 및 해킹 연관 여부 등이 고려된다.
EU는 2020년부터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자율지침 형태로 27개 회원국에 권고해왔다. 법안은 이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이 정보통신업체를 활용해 EU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생산력’ 육성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신품질 생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기차, 생명과학, 신소재,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EU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 기업은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해왔고 유럽의 통신·디지털 산업 발전을 촉진해왔으며 유럽 민중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기술적 기준으로 제한을 강행하고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EU가 보호주의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공원에 생활 밀착형 녹색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청양군은 올해 상반기 내 지천생태공원의 ‘맨발 황톳길’과 백세건강공원의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천생태공원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황톳길이 새롭게 들어선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길이 약 354m 규모로 조성되며 신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단순한 보행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세족장과 안내 표지판, 휴게 의자 등이 설치되며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 기능과 미끄럼 방지 설계를 강화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양의 대표 휴식 공간인 백세건강공원 사면에는 4억2500만원 규모의 생활환경 숲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된 1차 조성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차 사업이다.
약 2만7917㎡ 부지에 계절별 초화류와 관상수를 체계적으로 식재하고 맥문동 구간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공간을 조성해 공원의 경관성과 쾌적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관목류를 활용해 사면 안정성과 시각적 아름다움도 함께 확보한다.
두 사업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5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황톳길과 생활환경 숲은 군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공존하는 교육·문화·건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삶의 질이 높은 청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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