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트럼프, 유럽 한복판서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 무력은 안 쓸것”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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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은 쓰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20여분간의 연설에서 자신의 그린란드 획득 야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먼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린란드에 대해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둘러싼 국제 안보에도 부합한다면서 “그게 내가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덴마크를 향해서는 “은혜를 모른다(ungrateful)”고 비난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는 그린란드에 건설하려는 골든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 체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과정에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의 리더 국가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차지할 경우 나토가 존립 위기에 빠진다는 미국 내 우려와 유럽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 사용은 논의 테이블에 없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라며 “임대계약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을 향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예’라고 하면 매우 감사할 것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 연방정부 인력과 조직 축소,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부흥, 인공지능(AI) 지원 등 지난 2년간 자신이 2기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경제 기적”이라고 자찬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유럽의 특정 지역들은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등의 언사로 거세게 비판했다. 유럽의 진보 정권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친이민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수많은 서구 정부들이 매우 어리석게 따라간 길이었다”며 “솔직히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봤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적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목사,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부지검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뒤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조사하려면 1월19일 뿐 아니라 17~18일 있었던 사건 관련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 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결의 효력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임명도 위법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각하했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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