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단독]행정법원, 장애인 재판 문턱 낮춘다…소송구조 쉽게·재판부 전문성은 강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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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적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가운데, 행정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은 뒤,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선임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전담 재판부의 사건 관할도 넓힌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법상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BTS 광화문 공연독점 생중계 순기능·역기능 논란넷플릭스엔 회원 확대·록인 효과글로벌 K팝 시장 확장엔 긍정적공공장소에서 공적자원 활용 행사유료 플랫폼 독점엔 적절성 의문국내 공영방송 동시 중계 아쉬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라이브 스트리밍’ 확장 흐름을 보여줬다. 동시에 공공 자원을 활용한 행사에서의 ‘시청 접근권’ 문제도 드러냈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업체들은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중심으로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해왔다. 실시간 중계로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 ‘록인 효과’를 겨냥한 전략이다.
넷플릭스가 음악 공연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BTS 공연을 계기로 K팝을 포함한 라이브 콘텐츠의 확장을 시사했다. 브랜든 리그 넷플릭스 논픽션 시리즈 및 스포츠 부문 부대표(VP)는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라이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라이브 전략은 ‘빅 이벤트’ 중심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콘퍼런스콜에서 스포츠 콘텐츠와 관련해 “대규모 정규시즌 중계권 확보 대신 대형 라이브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오는 26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미국프로야구(MLB) 개막전을 단독 중계하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다.
다만 넷플릭스의 BTS 공연 독점 중계를 두고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사기업의 대형 행사를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공연은 서울의 도심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중계를 통한 K팝 확산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민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인 만큼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에선 공영방송도 함께 중계할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사안이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공공장소 사용과 행정력 동원, 시민 불편이 수반된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구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시청 접근권이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일본에서는 넷플릭스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를 독점 중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를 유료 플랫폼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주시민이 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등 지역 5개 대학 재학생이다.
단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 기준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전입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전입신고 기한은 10월 13일까지다.
대학생 본인이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원주 소식-새 소식) 또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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