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양평 의혹’ 뇌물 사건 공소기각…법원 “위법한 별건 수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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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범죄적 음모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고의적 법 위반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BC, NBC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2022년 11월부터 2년간 법무부 특별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스미스 전 특검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스미스 전 특검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온 것이 공소 철회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제 개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통령(마이크 펜스)에게 선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역할을 겸했던 펜스 당시 부통령으로 하여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미스 전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분노한 군중을 미국 의사당으로 향하게 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뒤 폭도들의 폭력을 이용해 그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했다”라고도 말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문제였다”며 “다행히 미국 국민은 이를 간파했고,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미 래스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해 “사실을 추적하고, 법을 따랐으며,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하며 전문적 책임성에 따른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올해 2억3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등돌봄교실 42곳, 다함께돌봄센터 7곳, 지역아동센터 31곳 등 돌봄 시설 80곳을 이용하는 2620명가량의 어린이다.
춘천시는 사과, 배, 방울토마토, 멜론 등 연간 7종 이상의 ‘제철 과일’을 컵에 담아 주 1회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과일을 우선으로 선별해 공급하기로 했다.
애초 국비 지원을 통한 제철 과일 간식 제공의 경우 지원 대상이 초등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1600여 명으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춘천시는 돌봄 어린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비 1억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1020명에게도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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