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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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집결한 유럽 정상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무력 개입을 고려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틀째 진행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을 정면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새 관세가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관세는 영토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이 짓밟혀 강한 자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미국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과 행복한 신하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럽이) 지금 물러서면 존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미·유럽 간) 동맹을 지켜낼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했다.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에 맞서 그린란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에 신중하게 대응해온 유럽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아줄 수 없다’는 정서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연금기금 “미 국채 1억달러 이달 중 모두 처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의 강경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출발하기 전에도 유럽을 자극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나토와 우리가 모두 매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더욱 대담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서구 연합전선의 중심이었던 외교 동맹(나토)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의 합의점을 찾을지, 갈등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갈지는 다보스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향하던 중 전용기 전기 계통 문제로 회항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주민들에게 최소 닷새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약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데미커펜션은 다만 미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직접적인 처분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유행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 계란·돼지고기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ASF가 발생한 건 세 번째다.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7일엔 강원도 강릉시,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ASF가 확진돼 각각 2만150마리, 2600마리를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8차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산란계 442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산란계를 포함한 닭·오리까지 합치면 살처분 대상은 567만9000마리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철새 도래지, 가금류 밀집단지 등 방역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의 특란 한 판(30구) 가격은 평균 7184원이다. 1년 전(6426원)보다 약 11.8%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 특란 한 판 가격이 평균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루 계란 소비량이 약 5100만개인데 (살처분 등 영향으로) 현재 4900만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며 “설 연휴 2주 전까지는 비수기라 대형마트가 할인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ASF 확산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확진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3만여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0만마리)의 0.3% 이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확산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미국에서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올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육용종란 712만개를 수입하고 한돈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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