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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백화점 폭파·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 모든 사건에···경찰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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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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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경찰청이 ‘폭파 협박글’ 등 다수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둔 뒤, 검거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4건은 청구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많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위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 5505만1212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공중협박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문화방송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여간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완성했다”며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실시간 종로와 생활지도, 탐방코스, 분야별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특히 ‘탐방코스’ 메뉴는 인왕산 자락길을 포함한 31개 주요 탐방로와 5개 둘레길을 지도 기반의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해 시민들이 종로의 길과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종로의 역사·자연·생활 공간을 데이터로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포털·국가통계포털 등과 연계해 동별 인구 현황을 비롯한 출생·사망·혼인·전출·가구수 등 108종의 데이터도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영역과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고도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으나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의 쟁점은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신설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최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이 계획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입장을 선회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음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원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실제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간 산업부가 수립해온 전기본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12차 전기본은 기후부 출범 취지에 맞춰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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