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아직 당신 사례가 아닐 뿐’···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 ‘톡톡’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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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 범죄를 막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청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피싱범죄 175건(피해액 약 119억원)의 발생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관들이 고액 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은 목록표와 통합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대구경찰청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피해 차단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큰 성과를 내면서 대구청의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실에 대구청 소속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는 한편, 검찰 및 금융기관 사칭 음성파일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신 수법과 보이스피싱임을 피해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단지(2만2000장)을 제작,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4년 704건(290억원), 지난해 933건(4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은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출범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합동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시군구 지회장 52명과 도내 31개 시군이 위촉한 1018명 등 모두 1070명의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 구조를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이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핵심 특례가 이번 언급에서 빠졌다”며 “이는 행정통합 이후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6.5대 3.5’라는 수치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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