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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완전 집중…로봇 ‘오감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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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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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어린이가 로봇의 ‘오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 박람회에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에드테크 57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의 공직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년만 산입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복무기간 중 2년을 이미 재직기간에 산입했다”며 이를 초과한 기간(25일)은 산입을 거부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현역병은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그와 달리 군인 신분으로 의무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내내 실질적 복무 상태에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등 일과에 차이가 있는 점,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나 부상 등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출·퇴근하며 근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일부만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먼저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다.
이용객이 적은 등촌주공3단지(등명초등학교), 서울식물원, 탑산초등학교, 공항시장역 3번 출입구 등 4개 정류소는 노선에서 제외됐다.
무료셔틀버스는 2개 노선으로, 총 44개 정류장을 하루 4회씩 운행한다. 단, 매월 셋째주 목요일과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버스 시간표 및 노선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19년 무료셔틀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확대했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8000명 이상의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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