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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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 3만여명 추적 관찰메틸페니데이트 치료 땐 더 뚜렷“학업 성취 목적으로 사용 자제”
소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진은 학업 성적을 위한 이 약물의 임의 복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8~2013년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3만4850명을 성인기까지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ADHD는 주의력 저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 신경발달질환이다. ADHD 증상 조절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가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 약물의 성장기 복용이 성인이 된 뒤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진은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 대조군을 1 대 1로 짝지어 체질량지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아기에 ADHD를 진단받은 경우 ADHD가 없는 사람보다 성인이 됐을 때 과체중·비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1.51배 높았다. 평균 체질량지수도 ADHD 진단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더 뚜렷했다.
송 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이번 연구 결과가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기 환자에서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체중과 키 변화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문의의 진료·처방 없이 학업성취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체형 발달과 키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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