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살인미수 중형 판결에 대법은 원심파기···“장애 고려한 공정한 재판 아니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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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학개미와 기관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고 외국인의 국장(국내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80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파생상품) 규모는 807억1000만달러(약 1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689억6000만달러)보다 거래규모가 17%(117억4000만달러)나 불었다. 외환거래 증가폭 및 증가율도 통계 이래 역대 최대다.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및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개인, 기관, 연기금 등을 포함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액은 지난해(11월 누적 기준) 1294억달러(약 190조원)로 전년(722억달러)보다 79%나 폭등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도 같은 기간 504억달러로 전년(220억달러)보다 두배 넘게 불었다.
외환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323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1%(67억달러) 늘어났고,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83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11.6%(50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현물환 중에서 통화별로 나눠보면, 원·달러 거래가 24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6%(50억6000만달러) 늘어났고, 원·위안 거래(31억1000만달러)도 29.6%(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 중에선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7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2%(65.8억달러) 증가했고,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431억7000만달러로 동기간 13.6%(51억7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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