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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한·미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가닥…“북한 관계 고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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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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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운 바 있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SNS를 통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한 칼럼을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칼럼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가 진행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로, 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자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보도시 향후 추가적인 검증 및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통계 부분 인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국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회장은 2021년 3월 취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라이다(LiDAR) 기술 전문업체인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39)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및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라이다 센서 부문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로봇플랫폼에도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정 대표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2016년 연구실 동료 3명과 창업한 회사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공간정보 인식 센서로, 자율주행 핵심 장치다. 에스오에스랩 제품은 2개 칩과 렌즈만으로 광각 측정이 가능한 고정형으로, 에스오에스랩은 2024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정 대표는 “공학박사 넷이 돈도 없이 뛰어든 사업인데, 창업 엑셀러레이팅(보육·성장·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에스오에스랩이 그간 참여한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GIST ‘한국형 I-Corps’ 등 총 5개다. 정 대표는 “미국 공대 대학원생·교수들과 함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I-Corps에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며 “그때 ‘한국도 미국처럼 스타트업 열풍이 불겠구나’ 생각했고 라이다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메디인테크 이치원 대표(36)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재무·회계·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외과 수술용 로봇을 연구하다 졸업한 후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연성 내시경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창업에 도전했다.
연성 내시경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굽어지는 재질로 만들어 인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따라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 모두 수입 중으로, 메디인테크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전자 내시경을 개발해 연성 내시경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 수와 투자유치 금액 등이 늘었다”며 “일대일 전문가 코칭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혁신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술 전문성 외에 메워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 정보는 ‘창업지원포털’이나 ‘기업마당’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노태그코리아 최웅 대표(43)는 창업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 예컨대 롯데벤처스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롯데 에비뉴 자카르타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롯데벤처스에서는 이후에 투자도 받았다.
노태그코리아는 AI 기반 수출 유통 솔루션인 NTMS를 개발·운영 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브랜드에 결제·배송·통관·교환·환불·광고 등 온라인 상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최 대표는 “보육 과정을 거치면서 스타트업 성장·투자 과정 등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며 “미국이나 영국, 동남아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지원·투자 목적이지만 국내는 향후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개념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참여 프로그램이 구상 중인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자칫 행사 참여만 하다 배우는 것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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