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찰, ‘김병기에 3천만원 전달’ 의혹…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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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7월부터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성공에 고무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쿠바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중단으로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이용해 쿠바 정권 내부 인사를 포섭해 정권 교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협상을 도울 수 있는 정권 내부자를 물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쿠바 출신 망명자와 시민 단체들과 접촉하며 현 정권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에 나설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쿠바 공산 정권을 붕괴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 공산정권 교체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이후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치기 전 그의 핵심 측근을 포섭, 도움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해 쿠바 정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싼값에 공급하며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쿠바 석유가 바닥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부터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왔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고사 상태에 빠진 쿠바 경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쿠바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겨냥, 이를 지원하는 쿠바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면서 쿠바 경제를 옥죄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상대로 쿠바를 지목하며 협상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공급되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협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야권 운동과 시위, 선거가 존재했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오랫동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쿠바에는 시민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협상을 도왔던 리카르도 수니가는 “쿠바 정권은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며 “미국 편에서 일하도록 유혹당할 인물이 그곳엔 없다”고 말했다.
쿠바 정권은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서 사망한 32명의 쿠바 군경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항복이나 굴복은 불가능하며, 강압이나 협박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성공 이후 냉전 시기 소련과 밀착하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해 쿠바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며,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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