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비자부터 정착까지”···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고도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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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비자 확대부터 생활 안정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정착·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를 993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558명을 전원 소진한 데 따른 조치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렸다.
비자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다변화한다. 전문대 유학생의 취업·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 선정에 주력하고, 유학생 280명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생활·정착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유치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계획도 수립한다.
의료와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임시 쉼터 2곳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지원 콜센터 상담 목표치는 2만 2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국어 배움터’ 5곳 신설, ‘외국인 특화거리’ 시범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은 일반 도민와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전남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확대해 시·군 가족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본원·동부)를 중심으로 대면 상담 1894건과 9개 언어 통합콜센터 1만5301건을 처리하며 현장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장기체류로 전환해 가족 단위로 정착하도록 비자·일자리·생활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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