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새책]금서의 귀환, 논어 外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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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금서의 귀환, 논어
법학자인 김기창이 분노와 저항의 사상가로 공자를 복권한다. 공자의 ‘학(學)’이란 문헌에 대한 암기나 해석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행동의 실천이라고 논어 첫 구절부터 기존 해석을 탄핵한다. ‘인(仁)’ 역시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이 아닌 ‘윤리적 결기’에 가깝다고 본다. 이음. 2만5000원
오늘의 한국 현대사 1·2
해방 후 전두환 정권까지 다루는 시리즈 4권 중 ‘점령과 전쟁’ ‘분단과 냉전’. 2018년 펴낸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필자들이 참여해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이슈를 짚는다. 정용욱 외 14인(1권)·정용욱 외 16인(2권) 지음. 푸른역사. 2만8000(1권)·3만2000원(2권)
우주를 깨우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탄생 과정과 성과를 소개. 투입 인력 2만명, 비용 100억달러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 노력을 다큐멘터리처럼 전하고, 망원경으로 관측한 내용들이 현대 천문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준다. 리처드 파넥 지음. 강성주 옮김. 워터베어프레스. 2만2000원
이런 집에 살고 싶다
EBS <건축탐구 집> 진행자인 김호민 건축가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탐구한 ‘평생 살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8가지 한국 주택 유전자로 정리. 주거의 기준, 한국 전통 거주 공간, 인테리어 요소 등을 살핀다. 한국의 아파트, 주거의 사회문화적 쟁점 등도 짚는다. 달고나. 2만4000원
피델 & 체
20세기 ‘혁명의 아이콘’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우정과 혁명을 들여다보는 이중 전기. 멕시코에서 만남부터 시작해 쿠바 혁명의 승리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 혁명의 ‘심장’과 ‘두뇌’였던 이들의 인간적 면모도 조명. 사이먼 리드헨리 지음. 유수아 옮김. 21세기북스. 3만9800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도 봉합이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이날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봤다. 법정구속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할 때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 박광동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포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 AI본부 팀장 △AI 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 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 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전자신문·더존비즈온 <전자신문> △편집인 겸 전자신문인터넷 대표(내정) 김승규 <더존비즈온> ◇임원 승진 △부회장 이강수 △사장 지용구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간호국장 양현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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