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 빠진 항목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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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은 채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을 비롯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는데도 대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 두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어 외환당국도 특정 수준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통령 언급처럼 한두달 이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지지 않으면 환율이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가능할지가 문제가 되고, 1400원이 안되면 정책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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