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쟁과 약탈 책임 트럼프 규탄한다”…시민단체, 취임 1년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화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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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트럼프1년규탄 국제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묵인, 관세 전쟁, 이주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선포한 미국의 황금시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와 민중을 상대로 한 약탈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지켜봤다”며 “자국 내의 이민자, 이주 노동자, 소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68)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첫 재판에는 유 시장 등 6명이 참석하지 않았디. 다만 선거캠프 법무팀장 1명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1만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과 관여자 범위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3월부터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전 정무수석 F씨는 지난해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 시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했고, 서울에 있던 유 시장 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유 시장의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3선 도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된 반면 일부는 한직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당초 예상됐던 물갈이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쓴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이번에 인사가 나지 않았다.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검찰국장엔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법무실장엔 서정민 대전지검장을 각각 전보 인사했다. 이 지검장과 서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참여했었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 빈 자리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이 기조부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 형사부장으로,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인사가 났다.
일선 검사장 자리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장에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서부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을, 의정부지검장에 문현철 창원지검장을, 인천지검장에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을, 춘천지검장에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청주지검장에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을, 울산지검장에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을, 창원지검장에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을, 제주지검장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7명이 이동했다. 대검 참모진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 외에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포함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가운데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난 사람은 4명이다. 앞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좌천성’ 인사가 난 것이다. 반면 이응철 춘천지검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도 상당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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