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양재·개포 ICT, 성수 문화콘텐츠…서울 전략 산업 ‘새판 짜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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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이번에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개포 ICT 진흥지구는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으로 과거 벤처 열풍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 IT(정보기술)·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해당 권장업종 용도로 쓸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50%씩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다.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ICT, 수서 로봇 진흥지구를 선정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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