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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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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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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부터 빠졌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대에 적용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을 잘 몰랐다. 축구, 팔레비, 호메이니 등 몇개의 단편적 사실들과 ‘핵’ ‘하마스’ ‘악의 축’ 같은 미국적 프레임이 인상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2008년 흑백의 강렬함과 소박함이 돋보이는 2D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를 만났다. 케첩 바른 감자칩과 아디다스 운동화를 좋아하고 이소룡을 동경하며, “왕에게 죽음을!”을 외치던 꼬마 ‘마르잔’. 그 천방지축 소녀의 성장기를 따라가면서 이란은 내게 ‘사람이 사는 땅’으로 실감되었다.
1979년의 이란 혁명은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엔 억압적인 신권 통치 체제가 들어섰다. 펑크록을 사랑하는 소녀 마르잔은 이제 차도르를 입어야 했고, 젊음과 자유가 거침없을수록 수많은 고통과 배반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다. 55년 전 이혼을 감행하고, 브래지어 속에 재스민꽃을 품고 다니던 할머니는, 비겁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손녀에게 호통치며 말한다. “방법은 있어. 방법은 항상 있는 거야.” 이후 이란은 나에게, 유머와 낙관, 정치적 단호함을 동시에 지닌 할머니들이 딸, 손녀와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로 남았다.
2022년 가을, 당시 22세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일주일 만에 의문사했다. 당국의 발표는 심장마비였다.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는 이 해명에 분노한 수많은 여성이 장례식에서 히잡을 벗어 던지며 “잔, 젠데기, 아자디(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다. 그 시위에서 17세의 한 소녀가 질문한다. “무엇을 입을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치명적인가요?”
사실 코란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히잡은 1970년대 유신정권이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과 전통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다. 주디스 버틀러가 지적하듯,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권력은 규범을 가시화하고, 위반을 처벌하며, 사회 전반에 공포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젠더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다. 그래서 젠더폭력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여성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가장 오래된 투쟁이다.
2025년 12월 말, 경제 붕괴에 항의하는 바자르 상인들로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1979년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망명한 여성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고, 축구 스타들이 골 세리머니를 거부하며 ‘침묵의 저항’을 잇고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되고 모든 메신저가 통제된 상황에서 내부의 진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 와중에 팔레비 왕조의 후손과 미국이 각자 대안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민중은 스스로를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13번 체포되고, 31년의 징역형과 154대의 채찍형을 당한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있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녀는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감옥에 갇혀서도 다른 정치범 여성들과 연대해 구호를 외치고, 성폭력과 백색고문의 실태를 폭로해왔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몸’ ‘기록하는 증언’을 조직해내는 그녀의 존재는, 마치 스크린 속 마르잔이 현실로 걸어 나와 “방법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하다. 그녀 역시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거리에서 춤추기 위하여,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을 위하여.” 2022년 시위 당시 만들어진 노래 ‘바라예(Baraye·~을 위하여)’의 가사다. 밴드 ‘콜드플레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연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란의 모든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온 마음을 다해 보낸다”고 말했다. 나는 이란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 속 보리수 씨앗처럼 폭압적인 권력을 파괴할 씨앗이 된 마르잔, 마흐사, 나르게스를 기억한다. 그리고 마음만은 콜드플레이 못지않은 간절함으로 지금 투쟁 중인 이란의 모든 시민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잔, 젠데기, 아자디!
국내 총 창업기업 수가 490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은 평균 2억3000만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만9000개) 중 59.1%를 차지하는 490만2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 기반이 97만9000개로 전체 창업기업 중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2.5%, 6.0%, 3.2% 늘었다.
그러나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총 833만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911만8000명) 중 4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 종사자 수는 249만9000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30%를 차지했다.
총 매출은 113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전체 중소기업 매출(3301조3000억원) 중 3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창업기업 1곳당 평균 매출은 2억3000만원인 셈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8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 기업 중 83.2%가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창업에 다시 도전한 재창업 기업은 전체의 29.0%로 나타났으며, 재창업 횟수는 평균 2.2회였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에 맞는 일’(41.8%), ‘장기 전망 유리’(19.1%), ‘자유로운 근무 환경’(14.2%) 등이라고 답했다.
창업 준비 과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자금 확보’(53.7%)를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었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이었는데, ‘자기 자금’(95.2%)으로 조달한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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