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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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돼 대구시에 입성한 뒤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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