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반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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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이 사건 범인인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지급능력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과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생산지수 격차 ‘역대 최대’바이오 등 신산업 수도권 쏠림호남·대경권, 주력 산업 쇠퇴지방 청년층 인구유출도 우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현장 온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앞세워 산업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뛴 데 반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호남과 대구·경북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격차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경향신문이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산업생산지수(원지수)는 147.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2020년 1분기 95.3에 그쳤던 수도권 산업생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의 급성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영향이 크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의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204.2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에 91.1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신산업인 의약품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성장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지방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가운데서는 충청권(115.0)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의약품 제조업(154.9)과 전자·정보통신기기(134.5) 등 첨단 업종이 버팀목이 됐지만, 증가폭은 수도권의 절반에 그쳤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집중된 동남권은 산업생산지수가 113.3으로,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전자·정보통신기기(152.2)가 선방했지만, 화학제품(95.6)과 가죽·신발 제조업(60.8)은 2020년보다 뒷걸음쳤다.
호남권과 대구·경북(대경권)은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의 산업생산지수는 108.1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동차(144.2)가 선전했지만, 지역 기반 산업인 화학제품(98.1)과 금속가공(92.4)은 2020년보다 감소했다.
대경권은 자동차(139.1)와 의료·정밀기기(162.0)가 호조를 보였지만,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10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과거 주력 산업인 섬유제품(90.1)과 의복·액세서리(54.2)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화학제품(80.4)의 부진은 동남권보다 더 두드러졌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중소 제조사의 소외 현상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생산지수 격차 확대는 지방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고 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 시도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7.5 대 2.5에서 6.5 대 3.5로 조정해 재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예산 배분과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투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에너지 생산 우위를 기업 유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한산한 모습(왼쪽 사진)을 보이는 반면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몰은 휴일을 보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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