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보완수사권, 신중한 논의 필요…재입법예고에 당 의견 충분히 반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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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선 “당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대)와 B·C씨(3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조작이 의심된다며 소란을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항의에 가세하고 선동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몰려드는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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