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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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실무 당사자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의 ‘2월 입법·7월 출범’ 구상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속도전이 자칫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인지 여부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56.8%에 달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층 26.5%를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을 불신했다. 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6.7%에 그쳤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항목에서도 ‘반대’(22.4%)와 ‘유보’(36.3%)가 ‘찬성’(40.1%)을 앞섰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괴리도 컸다. 응답자의 45.2%가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20.6%였다. 반면 ‘매우 잘 안다’는 13.6%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통합 추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무원들은 승진 적체, 원거리 발령, 청사 위상 하락 등 구체적인 신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졸속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 역시 “직원들의 인식이 ‘우려’를 넘어 ‘반대’로 굳어졌다”며 “소통 부재가 불신을 키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통합의 큰 틀과 원칙이 담기는 것이라 직원들 입장에선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준비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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