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광역통합 의지 피력…“국세·지방세 6.5 대 3.5” 언급[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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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라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 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며 “장기 목표인데 통합하면 미리 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총리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사례다.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간 ‘서브 소통채널’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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