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전면 재수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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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헌팅턴.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예언자’라 일컬어지는 시인 월트 휘트먼의 생가를 찾았다. 기념관은 스산한 겨울 날씨 탓인지 쓸쓸했지만, 시인의 아버지가 직접 지었다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 160년 전 그가 마주했던 시대의 고뇌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남북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비극 속에서, 그는 어떻게 적과 아군이라는 선명한 분열을 넘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휘트먼의 시학은 관념이 아닌 처절한 ‘현장’에서 잉태되었다. 전쟁 중 동생의 부상 소식을 접하고 달려간 워싱턴의 군 병원은 찢기고 부러진 몸들이 내뿜는 신음으로 가득한 거대한 공동묘지이자 전시장 같았다. 시인은 그곳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머물며 8만여명의 부상병을 만났다. 그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차가워진 손을 밤새 잡아주며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정성껏 대필했다. 그는 자신을 그들의 절망을 기록하는 ‘살아 있는 노트’로 정의했다. 고통받는 이들 곁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존재론적 의무였으며, 그 헌신적인 시간은 훗날 그의 시 세계의 바탕이 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그의 시집 <풀잎들>을 다시 펼쳤다. 그는 대표작 ‘나 자신의 노래’에서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로 당신에게도 속해 있다”고 노래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다. 그렇기에 그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는 곧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행해진 말과 행동은 마침내 모두 나에게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내가 던진 혐오의 언어가 결국 나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이 일갈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선동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물건은 물론 사람조차 효율과 쓸모에 따라 소모품으로 전락했다. 사소한 차이를 빌미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의 오랜 꿈인 평화는 아득히 멀어진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며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냉소했다. 강자가 정의를 독점하고 대의를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오늘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에서도 변함없이 반복된다. 각자의 확증편향에 갇혀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는 이 차가운 기계적 정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휘트먼을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는 고통을 “내가 갈아입는 옷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며 고통받는 타자와 자신을 일치시킨다. “나는 상처 입은 이에게 그의 아픔을 묻지 않는다. 대신, 내가 그 상처 입은 사람이 된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응답이자 적극적인 자기 비움이다. 민주주의는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한 인간의 존엄을 조건 없이 껴안는 ‘몸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신념이나 진영 논리보다 찢어진 살점과 신음에 먼저 주목했던 시인의 눈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엄한 가르침을 준다.
휘트먼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적군 병사를 응시하며, 그가 남부군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듯한 절절한 연민을 기록했다. 시 ‘화해’에서 그는 “나의 적은 죽었다-나와 같은 신적인 인간 하나가 죽었다”고 노래하며 원수의 얼굴에 입을 맞춘다. 살아 있는 동안 서로의 얼굴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다.
휘트먼이 찬미했던 ‘풀잎’은 보편적 인류애의 상징이다. 풀은 평온한 들판에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도 차별 없이 싹을 틔운다. 죽은 자의 몸을 거름 삼아 다시 피어나는 풀잎처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의기양양한 승전가가 아니라, 쓰러진 자들을 보듬고 낮은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낮은 연대’ 속에서만 비로소 싹트는 법이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이 사건 범인인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지급능력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과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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