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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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청년고용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며 ”선거에 청년 표심이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 공식 약속을 뒤집는 행태”라며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입법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위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TF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고려해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 청년 고용 진입 지원 강화, 고용지표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임 특위 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해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공론화를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소속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들 5개 항공사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전환했다.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다.
이번 조사에는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22일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대 20%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대 국민의힘 1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름·응답거절’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26%, ‘적절하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내린 30%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2%),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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