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시에 숨을”…충북 청주시, ‘도시바람길숲’ 만든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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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심의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에 유입하는 ‘도시바람길숲조성’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앞서 시는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지난해 방서수변공원과 월운천 일원 6.4ha에 첫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대농근린공원 2.8㏊, 무심동로 0.8㏊, 단재로 1.9㏊, 생명누리공원 11.4㏊ 등 9곳에 20.7㏊ 규모의 바람길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3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드는 ‘바람생성숲’, 이를 도심으로 연결하는 ‘연결숲’, 도심 내 공원ˑ녹지에 조성되는 ‘디딤·확산숲’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2027년까지 총 15개소에 디딤확산숲, 5개소에 연결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숲 조성 이후 온도, 바람, 대기질 등 미세기후 변화를 정밀 관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연차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7명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는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처음으로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된 4·3희생자 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3 당시 도외 형무소로 끌려간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의 경우 4·3 당시 대전·대구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각각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된 3명과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과 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이 밝혀졌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은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대규모 학살했다.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은 대전 동구 산내면 골령골로 끌려가 집단 학살 당했다.
4·3 당시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어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도는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과정에서 제주 출신 재소자들 역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지역 발굴 유해에 대해 제주도민 신원 확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읍 이호리 출신인 김사림씨(당시 25세)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1949년 2월경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일어난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 도련리 출신인 희생자 양달효씨(당시 26세)는 1948년 6월경 행방불명됐다. 유족은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 차례 면회한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두남씨(당시 25세)는 제주읍 연동리 출신으로 1948년 10월경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경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6･25전쟁 발발 후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인 임태훈씨(당시 20세)는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조사 결과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해가 발견된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두선씨(당시 29세)는 서귀면 동홍리 출신으로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1949년 7월경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 역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공항 발굴 유해에서도 신원 확인이 이어졌다.
제주읍 오라리 출신인 송태우씨(당시 17세)는 1948년 11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토벌대에 의해 연행됐다. 유족들은 바다에 수장됐거나 제주공항에서 희생되었다는 등 전언만 들었을 뿐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송씨의 신원이 확인됐다.
강인경씨(당시 46세)는 한림면 상명리 출신으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후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다. 모슬포 탄약고에서 희생당했다고 알려졌으나 유해는 제주공항에서 발굴됐다.
도는 “이번 희생자의 신원확인은 직계 유족은 물론 방계 유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조카, 외손자, 증손자까지 아우르는 방계 가족의 채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림･임태훈씨의 경우 조카의 채혈 참여가, 강두남･강인경･양달효･송두선･송태우씨의 경우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이 결정적이었다.
도와 재단은 올해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한다. 유가족 채혈은 2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열린병원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7명에 대한 보고회는 2월3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 426구의 중 154명(도내 147명, 도외 7명)이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방계 8촌까지 유족의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의 결정적 열쇠인 만큼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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