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4년 돈 주고 끝?” 국힘 충남도의원, 정부 행정통합안 “종속 분권”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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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정부에 종속된 지방분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4년 한시적 재정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이양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핵심 권한 이양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외면한 채, 별도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합의회의 법적 지위 역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쿠팡 사태를 한·미 통상분쟁으로 끌고 가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획책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을 구실로 노동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분쟁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이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태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SK텔레콤·KT 같이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대기업들도 엄히 조사·제재했다. 오히려 책임 회피·사태 축소·국회 청문회 불참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반쿠팡·탈쿠팡 여론을 키운 것은 쿠팡이다. 다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다. 쿠팡 산재 사망, 입점업체 갑질,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당국 대응도 그 심각성에 비추어 늦었으면 늦었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규제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청원에 대해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주요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 기조대로 쿠팡의 정보유출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미 당국자와 의회에 제대로 알려 혹여라도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그것대로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쿠팡도 제대로 된 반성·사과 없이, 국내 사법 질서를 무시하며, 돈은 한국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하는 식의 대응은 한국 소비자들 반감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5400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다.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지난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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